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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작성일 : 2019.01.24 조회수 : 157

<h2><span style="font-size: 20px"><span style="font-family: dotumche, sans-serif; font-weight: 700; color: rgb(255,0,0)">자동차보험 가입의무</span></span></h2>&nbsp;<p style="font-size: 13px; font-family: gulim, sans-serif; color: rgb(0,0,0);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padding-left: 0px; margin: 0px; padding-right: 0px"><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strong>자동차손해배상책임</strong><br /><br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br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br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br /><br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br /><br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br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br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br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br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br /><br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br /><br /><strong>가입의무 면제</strong><br /><br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br /><br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br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br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br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br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br /><br /><br /><strong>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 사항</strong><br /><br /><br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0일~15일 이하 기간을 정해<br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br /><br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br /><br />또한 미가입 차량이 운행을 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br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br /><br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span><br /><br /><br /><br /><br />&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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