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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취업 가능 연령 상항 조정
  작성일 : 2020.02.25 조회수 : 22


자동차보험 취업 가능 연령 상항 조정




우리나라의 현재 취업 가능한 연한의 나이는 65세입니다. 이는 지난 2019년도 2월부터 육체노동자의 취업 가능한 연한이 60세에서 65세라는 대법의 판결에 따라 같은 해 6월 1일부터 육체노동자의 취업 가능한 연한이 65세로 조정되었는데요. 농어업인은 이같이 연장된 취업 가능한 연한이 2010년 관련 법의 개정과 함께 먼저 65세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해 왔습니다. 이에 손보사에서도 지난해 손해율 악화의 원인 중에 하나로 취업 가능 연한이 65세로 조정된 것을 뽑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이 70세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농가에 계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약 45%에 이르고 있으며 농가 경영주인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약 67.7세로 현재 일손 부족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상당수 농어업인들이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고 있으며 트랙터나 경운기를 끌고 도로에 나가는 경욱도 많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65세로 돼 있는 기존 농어업인의 정년 기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이 말했는데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70세 정년을 포함한 정년 연장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어 입안의 삶의 질을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과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손보업계는 현재 손해율을 좋지 않기 때문에 걱정도 하지만 농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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