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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보담금 이제 청구 안 되나?
  작성일 : 2020.06.01 조회수 : 6

자동차보험 자기보담금 이제 청구 안 되나?




이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나의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때 들어간 비용 자기부담금을 나중에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에 금융소비단체에서는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상대방 회사에 우선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가입자가 낸 자기부담금은 나중에 가입자가 달라고 요구를 하면 상대방 회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자기부담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실제로 15년도 1월 22일에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에서는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경우에 부담금 약정의 의미가 없어지고 보험료 인상 등 보험 계약자 전체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단체 입장으로는 회사측에서 소비자에게 먼저 손해를 배상하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측에서는 교통사고 시 상대방 차량에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자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받아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돌려주지 않고 모두 챙겨왔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황 연구위원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상대방이나 상대방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남은 손해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는 법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보험단체의 이익 및 자동차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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