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el3 자율주행자동차 보험 관련 법률


 

지난번에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본 적이 있었는데. 현제 level3의 자율주행 차량 출시가 임박하고 있어서 이에 관한 자동차보험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의 차량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한 전담 조사기관이 설치되었고 차량에는 자율주행 운행기록기가 장착돼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레벨은 0단계부터 6단계까지 구분하는데 레벨2는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단계이고 레벨 3는 제한적으로 자율주행하는 단계입니다.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신 자동차 모델에 적용된 차로유지보조(LFA) 기능은 레벨2의 단계입니다. 현재 마련된 레벨3는 수준에 맞는 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자동차 운행자에게 두고 있으며 차량 자체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보사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체계에 따른 손해배상 원칙을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사고에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수준은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가 아니라 레벨3의 수준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출시에 맞춤으로 보험 체계를 만든 것이라며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서는 새로운 법령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전문 조사기구인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전문기관의 조사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위원회는 자율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록장치를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 서류 제출 요청, 관계 행정기관 협초 요청 권한 등이 부여됩니다. 이 개정안은 9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