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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뒤에 미세누유 고장 보상 받을 수 있다?
  작성일 : 2020.07.23 조회수 : 10


중고차 구매 뒤에 미세누유 고장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제는 중고차를 구매하고 미세누유로 고장이 났을 때 점검 결과와 관계없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 범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책임담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와 회사간의 문제로 발생한 민원들이 많았는데 회사 측 입장으로는 점검자는 차량의 상태를 그대로 알려주면 되고 소비자는 이를 감수하고 중고차를 구매했기에 보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민원이 많아져 미세누유와 상관없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제는 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증항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소비자는 중고차를 구매하리 전에 매매업자는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보증 범위를 안내하고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 국민 포털인 자동차365 www.car365.go.kr 의 개별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 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 성능 상태 점검에 대하여 관리 감독에 엄격해 지는데요. 지금은 정비업자가 허위로 점검하거나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성능 상태 점검단체에 대해 규정이 없어 점검단체도 정비업자와 동일하게 적용 받도록 처벌 규정이 마련됩니다. 정비업자의 경우에 기존에는 3차례 불법행위를 하면 등록이 취소되었지만 이제는 정비업자와 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에 등록이 취소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대로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구매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면 점검사업자에게 최대 25%까지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데 내년 6월부터 1년간 실적을 반영해 최대 50%까지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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