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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미사고 표준치료 가이드
  작성일 : 2020.03.27 조회수 : 26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표준치료 가이드
 



거의 부상을 입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불량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제 손보사에서 경미한 사고의 부상자 표준치료 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하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보금이 크게 누수되고 있다는 판단이 되어 여러가지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업계에서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불량 환자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미를 장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업계의 말에 따르면 현재 개발원에서 자동차담보 경미사고 부상자에 대한 표준치료 가이드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공개 입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개발원의 마이너스 재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자동차담보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로 경미하게 발생한 자동차 사고시에 인적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상황과 사고 유형 그리고 부상자의 특성 등에 따라서 표준 치료 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경미한 사고 부상자에 대하여 적정한 진료권을 보장하는 한편 도덕적인 해이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히는 경미한 손상 제 2유형 이하 사고의 피해자와 사고 특성에 따라서 공통치료 항목과 치료절차 세분화를 통해서 의료계에서 권장하는 표준치료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손보 업계 관계자는 이 가이드가 제대로 마련된다면 과잉 진료 등의 판단 근거가 생기는 만큼 자동차담보 손해율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하지만 가이드에만 그친다면 의료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의무화 등 해당 기준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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